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하경제 문제이기도 해서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집중 단속 활동 현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구 관세청장의 '우편집중국 마약 단속 인력 확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아직은 실제 착수를 못한 것 같고, 행정안전부도 인력을 빨리 배치해 주고 예산을 빨리 챙겨달라"며 "국민들이 오염되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달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전체 마약 밀반입 중 약 41%가 특송·국제 우편을 통해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동서울우체국 한 곳에서만 이중 검사를 시행 중'이라는 답변에 "우편집중국이 20여 개인데 왜 한 군데만 하냐"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찰 간부 일부가 마약검사 지시에도 안 하고 버틴 간부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감염 위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조심할 거고,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단속 업무하는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체킹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입법이 준비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인권침해냐 이럴 수 있기는 한데, 마약을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마약검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법 개정 검토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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