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조선 산업의 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자들 입장에서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 "(고용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신규 고용은 하청을 주거나 비정규직으로 하거나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조선 분야 노동력이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최저임금으로 국내 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역 경제도 나빠진다고 항의하고, 성장의 과실은 상층의 일부가 독식하거나 밑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며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조선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 분야는 사이클, 호황, 불황이 워낙 크다 보니 고용 안정성 문제도 관련이 있다"면서 "한 번 고용하면 불황기에도 (인력을) 끌어안고 있어야 하니까 아예 안 쓰려고 그러고, 다 비정규직으로 하고, 하청 주고, 하청업체도 불황 때문에 (일거리가) 있을 때만 도급하는 비정상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대타협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당장은 어렵긴 하지만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한다"며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되면 죽음이다. 소위 사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고, 재취업 가능성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절벽 위에 서 있는 느낌"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정규직을 뽑아 놓으면 불황에 대응해 절대 못 내보내니 다시는 정규직을 안 뽑는다는 거다.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결국 안전망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보수가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아야 한다. 다른 나라처럼 그만두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실업할 경우 '사회안전망이 튼튼하다', '내가 해고되거나 불황기에 그만두더라도 살길은 있다'고 믿어지는 것은 결국 안전망 확충"이라며 "안전망 확충에는 돈이 든다. 결국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크게 보고 (고용) 유연성도 양보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성을 확보하면 기업 효율이 높아지니 수입이 더 생기면 그중 일부를 내놔야 한다"며 "대화해서 타협해야 하는데 문제는 신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결국 산업별 노조로 하고,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광범위하게 해줘야 사회가 정상화할 텐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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