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입법에 속도를 내려는 가운데 당 강경파는 사법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입법 우선순위를 둘러싼 기류 차이가 표면화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몸처럼 뛰어 경제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외에도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법안 129건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도 출범시키며 민생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한 원내대표는 "멈춰 선 민생법안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 센터"라며 "어느 상임위가 막혔는지 주 단위, 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 구간은 즉시 뚫고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법안의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당내 강경파 사이에선 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왜곡죄, 더 늦추면 안 된다"며 "12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하자"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이날 SNS에 '법사위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사위로 인해 민생법이 지체되는 일은 지금까지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작금의 줄줄이 무죄 사태를 보며 국민은 법왜곡죄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사위는 12.3 내란 발발 1년이 되는 날인 지난해 12월 3일 전체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통과시켰으나 지금까지 후속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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