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입법 처리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해 “국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이에 보조해 입법부에도 속도를 맞춰달라는 총론적인 주문이었다”고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다양한 기회가 있을 때 입법의 속도를 강조해 왔다”며 “오늘 말씀도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총론적인 의견이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며 여야를 향해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양국이) 안정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상호 간에 의견을 교류하고 공동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주력하자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한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온 것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 유연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말씀드렸다기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 온 사안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점을 오늘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상기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조선 산업의 고용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자들 입장에서 고용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양보,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체감 경기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원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 과정 등을 통해 협력적이고 좀 더 나은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적체된 위증 고발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총론적인 이야기로 봐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역량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도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며 “허위 정보에 온전한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히 가려줘야 국회가 국회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