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립국어원 "주석 없이도 이해되는 법령 만들겠다"

정치

뉴스1,

2026년 2월 10일, 오후 05:17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10일 국민들이 법령과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법제처 제공) 2026.02.10 © 뉴스1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이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과 공공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10일 서울 강서구 국립국어원에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과 윤성천 국립국어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쉬운 법령과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 조성 방안을 공유했다.

양 기관은 이날 '알기 쉬운 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중심으로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압축적인 문장을 찾아 다듬고,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법령 정비 과정에서 국어 전문기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고, 정비된 용어가 공공언어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국립국어원과 협력할 계획이다.

윤성천 원장 직무대리는 "법률 용어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쉽고 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두의 법령이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행정법령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문장 자체도 어렵다"면서 "주석서의 도움 없이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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