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0일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아 과거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단을 중단한 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진행된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오늘은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라며 “공단의 일방적인 중단과 폐쇄는 남북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최근 일어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최근 무인기 사건으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면서 “오늘 군경 합동조사 TF는 접경지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을 입건하고 압수수색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북한이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와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모두 한국을 향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자리를 빌려 이번에 일어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했던 ‘평양 무인기’ 사건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은 2024년 10월 군대를 동원해 무려 11차례에 걸쳐 18개의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대남공격을 유도했다”면서 “자칫 전쟁이 날 뻔했던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행위였으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9·19 군사합의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부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을 가로막아 왔다며,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막는 먹통 시스템이 돼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만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식수위생 정수시설, 소아 진료를 위한 장비, 감염병 예방 소독, 산림복원 장비 등 대북 인도적사업 17건에 대한 제재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