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은 헌법에 대한 반역"

정치

뉴스1,

2026년 2월 11일, 오전 10:04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2025.8.1 © 뉴스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을 준비하는 데 대해 "헌법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추진되고 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만 70여 명. 상임대표·간사까지 갖추고, 사실상 당내 권력 기구처럼 세를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 대변인은 "민생을 살릴 모임, 지역경제를 살릴 모임은 유명무실하면서, 대통령 범죄 혐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모임에는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 모임이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할 일은 수사·재판에 정치적 결론을 내려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을 지키는 것"이라며 "대통령 사건에 '조작 기소' 프레임을 씌워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자고 의원들이 떼로 나서는 장면은 국민 눈에는 입법권으로 사법을 찍어 누르려는 '헌법 파괴 모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중단된 재판의 조속한 속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 앞의 평등과 사법의 독립은 어떤 권력 앞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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