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의 사용처는 해당 통합특별시가 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5조의 지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것을 국회에서 전부 논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보내는 것은 지방자치에, 재정 분권의 기본 정신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통합특별시가 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슬기로운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인센티브 중 일부는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에 직접 교부해 주민 삶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황 의원은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인센티브 예산이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만들어질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중앙정부에서도 5조원을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집행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5조원을 지원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행정적인 기간을 최단기에 맞출 수 있는 모든 협조와 뒷받침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교육감이나 경찰서장 등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치안에 있어서의 자치, 교육에 있어서의 더 큰 자치를 이뤄 나가는 문제에 대해선 좀 더 깊게 의논을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초광역 통합과 맞물려 준비가 되고 있다”며 “이왕이면 초광역 통합을 하는 곳에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초광역권 통합의 의미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분산된 권한이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권리의 신장으로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바라봤던 지방자치에 의한 분권 국가가 완성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