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차규근 조구격신당 의원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등으로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검찰은 별장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게 2019년 3월 출국금지 조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판결을 인정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