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계엄으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야당은 '계엄과 관련해 새롭게 드러난 점이 없다. 특검 수사는 내란몰이'라고 맞섰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며 "현행 헌법안에서는 언제든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란의 밤(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 경찰 서열 1위와 2위 수뇌부가 모였다"며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두 사람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고 얘기했다는 것이 언론에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도 잘못된 명령을 따랐다"면서 "두 사람이 계엄의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데도 왜 그 명령을 따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찰 간부들의 내면에 깊숙이 각인돼 있는 막강한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뿌리 깊은 막연한 공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 또는 극한적인 대립과 투쟁의 정치 문화"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이재명 정부의 1호 과제는 대통령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시킨다는 것"아라며 "공약 이행률 95%를 자랑하는 이 대통령이라면, 이재명 정부라면 (개헌 관련) 준비나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특검의 내란 혐의 수사를 '내란몰이'라고 규정하며 비상계엄의 불법성이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를 비롯해 윤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들의 비겁함이나 우유부단함이 증명됐을지 몰라도 적어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두 사람 이외에 (계엄 관련 혐의가) 특별하게 드러난 게 있냐"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국정감사, 경찰·검찰 수사, 1차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통해 계엄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게 없다"고도 했다.

신 의원은 "지난 연말까지 6개월 동안 120명의 검사 등 총 700명을 동원해 털털 털었던 게 1차 특검(3대 특검)이었다. 예산도 275억 원 정도 썼다"며 "결국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낱낱이 수사해 기소하고 내용을 다시 뒤집겠다는 2차 특검"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잇단 무죄와 공소 기각 결정으로 1차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했다"며 "끝없이 이어지는 내란몰이는 대한민국에 벽을 만든다. (2차 특검은) 계엄 정국을 지방선거까지 계속 이어가려는 정략"이라고 혹평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은 이날 대정부질문의 쟁점이 됐다. 5극 3특의 골자는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재편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5극 3특 구상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되살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라며 "그런데 5극 3특 논의에서 특히 대전충남 통합은 진행되는데 충북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충북 광역단체장의 무능이나 무관심 때문에 충북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세종과 충북도 통합 논의에 참여해 완전한 중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 통합과 관련해 발의 주체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왜 설치를 안 하고 있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김 총리를 향해 "특정 지역을 우선하거나 대구 경북을 소외시키는 식의 차별은 없을 것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김 총리는 "광역 통합과 관련해선 정부가 지난 번 발표했던 것처럼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김 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반되는 여러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이유건 세 군데(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중에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그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광역 통합된 곳과 비교해서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의원들도 충분히 숙고할 문제"라고 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