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사흘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법안부터 우선 정리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민생법안 다수를 상정한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 위주로 추려 처리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필수의료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민생 체감도가 높은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1일)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 방향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해 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구체적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날 오전 확정될 것으로 전해진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50여 건에 이르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간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출범시키며 입법 속도 제고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정리하고,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당 운영의 무게중심을 국정운영 뒷받침에 두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정책은 입법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며 "압도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이재명 정부를 확실히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미 통상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가 이어진다.

여야가 합의해 구성한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출한 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는다. 특위는 다음 달 초 본회의 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 의장 "한복 입고 화합·통합 의지 보여주자"
한편, 설 명절을 앞둔 이날 본회의에서 한복을 통해 화합 메시지를 내자는 제안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원들에게 한복을 입고 본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한복을 입는 것은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의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좋은 모습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개원식 당시에도 한복 착용을 제안했다. 당시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은 한복을 입고 참석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처리에 항의하며 상복 차림으로 참석해 대비를 이뤘다.

여야가 이번 제안에 어떤 방식으로 응할지 관심이 모인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각자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따로 논의는 없었다"며 의원 개인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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