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내란특검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파면됐다. 중징계 중 최고수위에 해당하는 조치다.

12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날려 보낸 도발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작전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을 거쳐 드작사에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무인기 작전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감행됐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다.

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2월 10일 보직에서 해임됐다. 현재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