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는 12일 간첩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원 현안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려져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형법에 들어가 있지 않는 간첩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반도체나 AI 관련 기술 등을 간첩죄를 운율해서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국익을 수호할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질문과 그에 대한 국정원의 매우 적극적인 호응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과 활동 규정 및 지침을 바꿈으로써 적극적으로 간첩 소통과 국익 수호에 민감한 대한민국의 국익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두에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형법상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법 왜곡죄에 방점을 찍으며 형법 개정안 일괄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쟁점이 많은 법 왜곡죄를 강행하기보단 간첩죄 조항만 분리해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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