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성범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 의원은 또 “북한은 파병군 전체의 40%에 달하는 6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현대전 전술 습득, 전장 데이터, 전장에서의 러시아 기술 지원을 통해 무기 체계 성능을 개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이어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착 정확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무기 지원 총량은 개전 초기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이후에도 러시아에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고심 중”이라며 “무인기 제작 등 러시아의 전략 시설에 인력 파견을 추진하려고 하는 동향이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과 러시아는 3년 연속으로 북·러 경제 공동체를 개최하고 있지만, 실제로 철강 분야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분야 협력은 답보 상태로, 산업 시설 설비나 첨단 분야, 핵심 기술의 제공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북러 양국 협력이 파병한 북한 입장에서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시 대화에 호응할 소지가 있다”며 “경주 APEC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정상회동이 불발된 이후 특별한 움직임은 없으나,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 미국의 전략자산에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데 대해 미국에 불만을 표하고 있지만, 미국과 대화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비방도 자제하는 데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ICBM 시험 발사도 하지 않는 등 운신 공간을 남겨두고 있다. 북미간 접전 모색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은 김정은 북한 당 총비서의 딸 김주애에 대한 후계 내정 절차에 돌입했다는 내용도 보고됐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국정원은 김주애가 지난 공군절 행사 등 존재감을 계속 부각하는 가운데,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됐다”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현재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질의응답에서도 “이전에 국정원에서 사용하던 개념 규정과 오늘 설명한 내용에서 조금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며 “과거 김주애에 대해 ‘후계자 수업 중’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은 ‘후계 내정 단계’라는 단어가 사용한 게 특이한 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원 의원은 “대남과의 관계에서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며 “무대응 행태로 관계 개선 여지에 선 긋고 최근까지 해외 공관이나 대남 일꾼에 대해서도 대남 차단 활동 지침을 내리는 등 확고한 2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