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시장(성남시장) 때는 30만원이었는데, 부모들 사이에서 ‘등골브레이커’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를 살펴봤으면 좋겠다”며 “대체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이 온당한지 문제를 점검하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이 타당한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업체들한테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국내 일자리도 늘리고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게 하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할당관세 문제와 관련해 사익을 추구하는 업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할당관세로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떤 정책을 할 때 이런 틈새와 악용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물가 관리에 대한 당부도 했다. 그는 “어제 (충주의)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와 매출 걱정을 많이 했다”며 “주식 등에도 관심이 많은데 아직 현장에 전이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전담반)가 가동돼 할인지원과 비축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점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안전 매트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집어가면 어쩌냐’ 걱정했는데 현장에서 그런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기 위한 취지인 만큼, 꼭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방침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도 전했다. 그는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국민 일상을 챙기기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이런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상과 대우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어려운 시기인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명절은 희망적으로,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서는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눈 뜨면 출근이고 감으면 퇴근이지, 휴가가 어디 있겠느냐”며 “에너지 소모가 많겠지만 우리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고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