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교복값 60만원 지적…“가격 적정성 점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이 타당한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업체들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국내 일자리도 늘리고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게 하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할당관세 문제와 관련해 사익을 추구하는 업자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할당관세로 특정 품목의 관세를 대폭 낮춰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떤 정책을 할 때 이런 틈새와 악용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물가 관리도 당부했다. 그는 “어제 (충주의)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와 매출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전담반)가 가동돼 할인지원과 비축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 아니라 특정 품목의 담합·독점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유통 단계별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선제 조치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복지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기 위한 취지인 만큼, 꼭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지급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정부 차원에서 방침을 정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소확행’ 정책 논의…청년 탈모 건보 적용·워케이션 확충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사진=뉴시스)
사회수석실은 이 대통령에게 청년층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상향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또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포괄임금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정무수석실은 워케이션 센터 확충과 관련해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워케이션 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한다면 지역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