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탈모 치료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 공론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각 수석실로부터 '소확행 정책'(작지만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발제를 보고 받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수석으로부터 청년의 탈모 치료 건보 적용 확대 방안을 보고 받은 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 세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론화를 거쳐 판단해 보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증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와 급여 남용 대책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가 잘돼 있긴 하지만 경증 환자의 경우 과도하게 남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이미 지시한 바 있다"며 "과잉 진료가 없는지 구분해서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 대책이 있는지도 의료 수가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번 짚어보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유효성을 인정 받은 제도인 만큼 입법 전이라도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일과 휴식, 건강을 연계한 '워케이션'(휴가지 원격 근무) 센터 확충 방안을 보고 받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워케이션 시설 확충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와 협업해 이용자의 실효성이 있는 지원을 한다면 지역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고도 한다"며 "대체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첵을 세울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교복을 무상 지급하는 상황이라 업체에 돈을 대주는 게 아니고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소재도 국산을 사용하게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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