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은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판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검이 구형한 15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죄의 무게"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내란의 중심에서 공권력을 오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핵심 인물"이라면서 "반헌법적 폭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제2의 윤석열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조국혁신당은 박찬규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내란 부역자 용산 호위무사의 비참한 종말"이라면서도 "징역 7년은 헌법 유린의 죄책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박찬규 대변인은 "오늘의 선고는 12·3 내란이 실패한 반란을 넘어 처벌받는 범죄임이 재확인된 것"이라며 "내란의 수괴이자 몸통인 윤석열 또한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바로 대한민국의 법치에 의해 철저히 단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죄질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도 판결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게 내려진 7년은 특검이 구형한 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반값 판결이자 사법부의 비겁한 타협"이라고 말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상민은 단지 내란 집합범 중 한 명이 아니라 내란수괴의 심복"이라며 "7년은 너무 짧다. 법원은 헌정질서 파괴에 맞서 국민이 거리에서 싸워온 123일을 헛되게 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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