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뒤 최태원 회장과 AI 제품·서비스 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0 © 뉴스1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정권에 불편한 숫자 하나에 국가 권력이 총출동하고 경제단체가 고개를 숙이는 나라. 이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해외 통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에 가짜 뉴스 낙인이 찍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질타가 떨어지자, 장관들은 줄지어 나섰고, 감사가 착수됐다"며 "결국 최태원 회장은 '대한상의의 모든 행사 중단, 임원진 전원 재신임'이라는 초강수를 꺼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이달 초영국의 이민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 추계자료를 인용해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지난해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하는 등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한상의가 가짜뉴스를 생산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SNS를 통해 신뢰도가 의심되는 통계를 인용한 가짜뉴스라고 가세했다.
대한상의 공식 사과문을 내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정부·여당의 비판 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히고 전면적인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헨리앤파트너스의 통계는 십여 년 전부터 CNN을 비롯한 글로벌·국내 언론이 꾸준히 인용해 온 자료"라며 "세상에 완벽한 통계는 없다. 그래서 방법론과 한계를 밝히고, 출처와 맥락을 각주로 남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과 맞지 않는 수치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자, 민주당 일각에서는 '통계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왔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 상속세 인하 논의를 막고 싶은 권력이 그 근거로 제시된 통계에 가짜 딱지를 붙여 출발선부터 차단한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권력이 통계에 재갈을 물리는 순간, 남는 것은 정권이 허락한 숫자와 획일된 시각뿐"이라며 "통계의 자유가 사라지면 정책 토론도 사라진다. 정책 토론이 사라지면, 민주주의도 설 자리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