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지역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통과된 가운데, 대전·충남 통합법안을 겨냥해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지역을) 강제 통합시키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은 재정 및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주장하며 소위에서 논의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면서 "대통령까지 가서 (대전·충남의 숙의 과정이) 모범적이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도 갖고, 전문가 포럼과 20개 자치구 및 시·군 주민설명회도 갖고 대전시의회·충청남도의회 의견도 들어보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는 적어도 대전·충남 앞에서는 행정통합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전날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들을 두고는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빠져서 턱없이 부족하긴 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대승적 차원의 정부 의견을 대폭 받아들이고 대신 행정통합 출발이라는 대의를 쫓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에 특별법 추진 시 △행정안전부가 책임지고 재정 이양을 끌어낼 것 △즉각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것 △과감하게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를 촉구했다.

행안위 소속 주호영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으로 강제 추진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라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대전·충남을) 합쳐서 지방선거에 이기려는 관측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단일 기본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진행하고, 지역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특례로 규정하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굳이 지역특별법을 만들고 내용도 각기 다르다"면서 "달리 이해를 하면 자기들의 절대 지지층은 (지원을) 더 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서범수 의원도 "아직 특별법안들을 당론으로 결정한 건 아니다. 지역마다 환경 여건과 주민 민심이 다르다"면서 "지역별로 특수성을 고려하고 시당·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 해당 자치단체장, 주민 의사를 취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위는 전날(12일)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새로 출범하는 통합 특별시에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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