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에 연 2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공항 ·항만에 특별검사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계획은 '제1차(2025~20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공항·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대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및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해 우범화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감시 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 기술 연구개발(R&D)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 통해 현장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교정시설, 소년 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 상담을 실시해 관리 대상을 조기에 발굴하고, 젊은 세대에 맞춰 기존의 24시간 전화 상담센터에 추가로 비대면 문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독 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 지침'을 시범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게 된다.

중독재활수용동(투약사범 전담시설)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회복이음과정을 운영, 사례관리부터 출소 후 사회재활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장기 캠페인으로서 방송·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해서 알리고 노출할 예정이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 실시,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 실시 등도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확대,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해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