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틀 사이 군 최고 지휘관 계급인 4성 장군 두 명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국방부는 13일 ‘12·3 내란 사건 후속 조치’ 발표를 통해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이날부로 직무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맡는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 총장은 12·3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으로 근무했다. 계엄사령부 구성이 추진되던 과정에서 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을 맡은 합참 차장이 ‘계엄사 구성에 대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시한 정황이 최근 내부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상작전사령관과는 다른 케이스”라며 “지작사령관은 자료 제출 등에 대해 협조가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해군참모총장은 진술과 자료 제출에 전반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징계 절차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국방부는 전날에도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 브리핑에서 “현 지작사령관, 당시 1군단장의 계엄 관련 의혹을 식별해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주 사령관 직속 부하였던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이 계엄 선포 전 휴가를 내고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 사령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묵인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최근 제보에서 주 사령관이 판교에 있던 구 준장과 통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여 또는 묵인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주 사령관과 강 총장은 지난해 9월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 인사에서 진급해 취임했다. 이에 따라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계엄 관여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인사 추천과 검증 당시에는 12·3 계엄 이후 장기화된 지휘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며 “폭발적인 인사 수요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지위고하와 무관하게 성역 없이 조사한다는 것이 일관된 기조”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방부는 지난 6개월간 120여 명을 투입해 24개 부대·기관 소속 장성과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조사해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원 180여 명을 파악, 이중 114명을 수사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과 중복 인원을 포함해 48명은 징계 요구, 7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35명에 대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고, 이 가운데 29명은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