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강화 방침은 재확인하면서 다주택 보유자와 투자·투기 목적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라며 “부동산 투자ㆍ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자가주거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거주하지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자가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합니다”라고 했다.

또 “정당한 투자수익을 초과하여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ㆍ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다만 강제적 매각 조치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상화된 부동산 체제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집을 소장품이나 과시용으로 여러 채 소유해도 괜찮습니다”라며 “일부 국가는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면서도 거주용 외 일정 수 이상의 주택 보유를 금지하기도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집은 투자ㆍ투기용도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입니다”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입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