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설 연휴 이후 검찰개혁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방점을 찍은 정부·청와대 안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다.

애초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청와대와 불편한 기류를 만들기도 했다.

민주당 '폐지' 당론…같은 날 정성호 "보완 후속 대책은 필요"
14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이 통과되면 검찰청은 오는 10월 기소 담당 공소청과 수사 담당 중수청으로 나뉘게 된다.

여기까지는 당과 정부·청와대 간 이견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공소청이 직접 보완해 수사하도록 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는 당과 정부·청와대 간 시각차가 엿보인다.

먼저 민주당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하라고 요구할 권한(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것으로 당론을 정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언급한 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결이 다소 다른 견해를 내놨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 장관의 입장이었다.

정 장관은 인터뷰에서 "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의 수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칭이 보완 수사권이 됐든 뭐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경찰은 믿을 만한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지만 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당론을 정리한 데 대해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번 물러선 정청래…4월 입법 과정에서 재충돌 가능성도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정 대표 취임 후 검찰개혁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청와대와 충돌 직전까지 이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러다 최근 2차 종합 특별검사(특검) 후보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불쾌감을 드러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2차 특검으로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2023년 이른바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의 변호를 담당했던 이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 사건에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검찰에 기소된 당사자다. 이때문에 김 전 회장 측을 변호했던 인물을 민주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한 점에 대해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근 "(이 대통령이) 격노한 적은 없다"고 했다.

결국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을 둘러싼 논란에 정 대표는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여기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이 당 내홍으로 번지면서 리더십에도 타격을 받았다.

정 대표는 이후 그간의 강경 행보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정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보완수사권 관련해선 당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고려해서 정부 입법안에 담아줄 것을 건의한다"며 기존 폐지 고수 입장과 비교해 발언 톤을 낮췄다.

그러나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하는 6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완수사권 관련 내용은 오는 4월 입법 예고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합당 논란 이후 봉합 양상으로 전개됐던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보완수사권 입법 과정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