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겨냥해 "바야흐로 '유전무죄'를 넘어 내 편이면 무죄라는 '진영무죄'의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사실은 있는데 증거 수집 절차를 문제 삼아 면죄부를 줬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전날(13일)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 소름 돋는 것은 이 판결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사법 붕괴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소원법이 바로 그 본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누구를 위해서인지 답은 명확하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라며 "5개 재판이 줄줄이 걸려 있는 대통령을 위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주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옥상옥을 만들어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켜서라도 기어이 '방탄조끼'를 입히겠다는 민주당의 집착이 광기로 보일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가 돼선 안 되고 입법부는 범죄자의 도피처가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사법 체계 교란을 즉각 멈추라.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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