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과 관련 '국회와 협의·설득'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얼마든 나와서 국회를 설득해 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친절하고 소상하게 응대해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재판으로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사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 원장은 재판소원이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한다. 국민 피해를 회복 불능할 정도로 야기할 12.3 내란 사태를 보고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던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로 5·1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려 했다"며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도 얼굴만 붉힌 채 일언반구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껏 침묵을 깨고 국회를 설득해 보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환영한다"며 "법원이 저지르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소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지난 12일 "결과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직을 걸고 내란 청산에 동참해야 한다. 자신 없으면 오늘이라도 사퇴하길 바란다"며 조 원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엄벌하기 바란다"며 "전두환 시절에는 사법개혁 없이 넘어갔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가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편으로 되돌아오도록 만들 것"이라며 "그게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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