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국방부가 현역 4성 장군인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안보는 정치적 구호의 연장선에 놓일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창군 이래 이처럼 육·해군 대장이 연이어 직무에서 물러나는 일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군은 명령 체계로 유지되는 조직"이라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조치를 사후적으로 폭넓게 '내란 연루'로 해석한다면 현장의 지휘관과 장병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고 지휘관들까지 연쇄적으로 문책하는 방식이 과연 국가 안보에 부합하는지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프레임이 확장될수록 군의 지휘 체계는 위축되고, 장병들의 사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순간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감당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단호함과 전략적 신중함은 다르다"며 "군 지휘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대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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