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도입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이 저지르는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재판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위원장은 “재판으로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사법부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이 ‘국민 피해’를 야기한다며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피해’를 회복 불능할 정도로 야기할 12.3 내란 사태를 보고도 한 마디도 언급을 안 했던 대법원장”이라며 “그 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로 5·1 사법쿠데타를 일으켜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도 얼굴만 붉힌 채 일언반구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추 위원장은 “이제껏 침묵을 깨고 국회를 설득해보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환영한다. 좋다. 얼마든지 국회에 나오셔서 국회를 설득해 보시라. 친절하고 소상하게 응대해 드리겠다”고 거듭 조 대법원장을 직격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