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사회권 선진국'은 내란 뒤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면서 재정 확보는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참고해 한국형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10년간 매년 GDP(국내총생산)의 1.5% 수준 재원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 즉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속해서 강조하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며 "병오년 새해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사회권에 대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세력은 좌파, 빨갱이 운운했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의 정치는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초한 정치이자 확고한 연대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어내는 정치"라며 "창당 시 초심으로 다시 뛰겠다. 손잡아달라"고 했다.

또 "사회권 선진국 비전과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이 어디서 나느냐는 비판 또는 질문이 있다"며 재정 확보 방안으로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을 언급했다.

그는 "예산 지출을 비용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 전환이야말로 한국이 보호적, 투자적, 기반적 사회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핵심 조건"이라며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약 15% 수준이나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핀란드(31.0%), 이탈리아(29.8%), 벨기에(29.1%) 등에 비해선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투자 골든 룰로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밖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