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2.18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은 한덕수(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판결에서 12·3 불법 계엄이 군정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 또한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는 결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면서 "단호한 단죄만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이미 역사 속에서 전두환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했으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또한 단호히 진압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단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법부는 법정 최고형 선고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내란수괴 윤석열에게는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란임이 명백한데도 윤석열은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반국가 세력 척결' 명분으로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최근 내란 직후에도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의 컴퓨터가 초기화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에 선택권은 없다"면서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사형에 처해 다시는 누구도 국민 위에 군림해 헌정을 파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엑스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정을 파탄 낸 배신자에게 내릴 처분은 오직 하나, 법정 최고형뿐"이라며 "국가를 배반한 자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죽음뿐"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눈을 질끈 감고 있는 사진을 글과 함께 올린 김병주 의원은 "재판부에 촉구한다. 국민은 이미 사형을 선고했다"며 "주저 없는 사형 선고만이 찢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