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 설 민심 및 향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사진 = 연합뉴스)
◇與 “24일 본회의 사법개혁·지역통합법 등 처리”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드리겠다. 아울러 전체 상임위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 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및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본격적 지방선거 정국으로 전환되는 5월 이전까지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으로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법 외에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자사주 의무소각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 민생법안을 꼽았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는 사법개혁법안 및 충남-대전 통합법까지 모두 포함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중에서도 지역통합법은 2월 중 입법이 마무리돼야 순조롭게 통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에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순조롭게 법안 처리가 되면 한 번에 처리를 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발목잡기를 시도하면 (처리)순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지역통합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도 촉구했다. 천 부대표는 “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충남-대전 통합법은 반대하고,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비상입법체제 전환’의 일환으로 19일부터 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위원장 상임위는 상정된 법안을 민주당 및 범여권 표결로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닌 상임위는 (여당)간사를 중심으로 야당과 위원장을 설득을 해서 법안의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 반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국회 모습(사진 = 연합뉴스)
◇국힘 “필리버스터 대응”…與 “필버법 개정 재추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는 24일 사법개혁 법안 등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법 및 대법관증원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오찬 거부 등을 통해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으로서는 악법들에 대해 국민에게 최대한 설명하고 필리버스터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경우 보류했던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도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 본회의장에 출석한 의원이 재적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중지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전체 의원(107명) 중 절반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하기에 무제한 토론을 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은 당시 조국혁신당 등도 이에 반대하자, 무제한 토론 사회를 상임위원장도 맡게 해 국회의장단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만 넣어 처리했다.
한 원내대표는 “(야당이)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을 한다면,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서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월 국회에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확정적인 분위기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는 대미투자 특위 운영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미국 측이 다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다면 특위 위원장을 맡은 야당 역시 비판을 피할 수 없어서다.
야당 대미특위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여당 사법개혁안을 강행해도)대미특위 회의는 가능한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여당 원내 관계자 역시 “국익과 직결된 부분인데 야당이 대미특위 운영이나 법안 처리를 지연하는 전략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