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개혁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타이밍이다.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와 정교한 정책 수단, 시장의 신뢰, 그리고 코스피 5000시대라는 대안적 투자처까지 마련된 지금, 핵심 정책 수단 실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지원을 자처한 서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촉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5조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보유세 강화를 미루지 말아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및 강화를 통해 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촘촘하게 나누고, 누진 세율을 강화하여 세 부담을 집중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지방선거 연대와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완전히 몰아내고 지방정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극우내란 청산 연합’이라면 어떠한 방식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민주당에 입장정리도 촉구했다.
또 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연대는 ‘지방정치혁신 연대’가 돼야 한다”며 “ 시작으로, 광주와 대구 두 지역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 금지법’ 시범 도입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