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쏟아낸 세제·대출 규제들은 과연 ‘선량한 다주택’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을 구분하려던 대책이었나”라며 “사실상 ‘다주택자는 전부 죄인’이라는 전제 아래 설계된 규제 아니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제 와 일부는 괜찮다 물러서고, 사회악은 정치인이라고 초점을 돌린다 한들, 그간 쏟아낸 말들을 주워담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손해날 일이면 강권해도 안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양심고백”이라며 “본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붙들고 있는 분당 아파트야말로 전 국민이 말려도 하는 투기”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주택자 규제로 매물이 쏟아진다 해도 결과는 뻔하다”며 “대출이 막힌 시장에서 그 물량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현금 부자들이며, 이는 자산 격차만 더욱 공고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SNS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은 부동산 문제”라며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은 이재명 정부 공급 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는데, 야당 탓만 하는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현금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정부의 대출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30대 직장인들의 분노가 크다”며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는 분노의 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29전 29패’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근본적으로 ‘공급 부족’”이었다며 “만성적 공급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역시 공급 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규제와 세금에서만 대안을 찾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권 시즌2’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