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52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에 나섰다. 일본과의 첫 번째 투자 프로젝트 합의를 빌미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임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임시 추진체계는 한미 관세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9일 이전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특별법 처리 이후에 미 행정부가 관세 인상에 관한 관보 게재를 철회할지 미지수인 만큼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셈이다.

관계부처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조선 분야(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분야 검토를 진행 중이다.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의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의 화력발전, 원유 수출 인프라 정비,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등 분야에 360억 달러(약 52조 원)를 투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투자 스케줄에 맞춰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국회의 특별법 통과가 우선"이라며 "정부가 사업성 예비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예비는 예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첫 번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사업 구체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일 협상 상황에 쫓기기 보단 우리의 전략대로 대미투자 준비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좌충우돌하지 않고 '국익 중심'이라는 우리의 기조를 잡고 가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기한 내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법안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지난 12일 특위 첫 회의가 파행하는 등 혼란도 있었지만 여야 모두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측도 기한 내 처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