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민생법안, 행정통합특별법, 사법개혁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대응 방안으로 거론하는 등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앞세워 사법개혁안을 함께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야의 대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입법 저지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지난 18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등을 2월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차 상법개정안과 행정통합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여러 사법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4일 본회의 추진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며 "이어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를 설 연휴 직후부터 전면 가동하는 '비상입법체제'로의 전환 계획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이 아닌 곳도 간사를 중심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위원장을 설득해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추진…"국민 공분 일으키는 데 집중"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의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사법 파괴법을 전면에 내세워 민생법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저항하고 투쟁할 방법은 필리버스터 말고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그 법이 지향하는 바가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 무죄 만들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13일 여당의 사법개혁안 추진과 관련해 "의석수가 부족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與,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고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대응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을 막겠다는 이유로 민생법안 통과를 저지할 경우 국회법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한다면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필리버스터로 국익과 관련된 법안을 막겠다고 하는 건 아주 큰 착각"이라며 "민주당은 계엄과 싸우고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걸 바쳐서 싸웠다. 필리버스터를 건다고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다는 꿈은 빨리 깨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법 재개정과 함께 거론되는 방법은 '회기 쪼개기'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회기에서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법 재개정 이야기도 나왔지만 (회기 쪼개기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본회의에 오를 예정인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등은 처리 속도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회기 안에 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명분 없는 발목잡기를 한다면 법안 처리 순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