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법은 만인 앞에 결코 평등하지도 않고 판사 역시 공정 그 자체는 아니라며 영미식 배심제 도입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주운 지갑을 돌려준 마음 착한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조 대표는 "카드지갑을 주운 50대 요양보호사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기 위해 차비를 들여 우체통이 있는 곳까지 간 뒤 차비 2000원을 빼고 지갑을 넣었다"며 "지갑이 그대로 우체국에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요양보호사는 경찰에게 2000원을 돌려줬다"고 했다.

이어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일로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에 대한 무죄 판결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판결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지고, 판사는 편견 없이 판결한다는 말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조 대표는 판사가 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형량을 매기는 우리 법체계에선 법의 공정성과 평등성, 무오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영미식 배심제나 독일식 참심제(일반 시민이 재판부 일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사실과 법률 문제를 판사와 똑같은 권한으로 다루고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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