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혐의' 1심 선고 앞…與 "사형 촉구" 野 "李재판 속개"

정치

뉴스1,

2026년 2월 19일, 오전 10:3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6 © 뉴스1

여야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 국가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 국헌 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고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은 추위와 싸워가며 맨몸으로 내란을 저지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윤석열 단죄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며 "오늘 판결이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울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과 하수인들이 떠들었던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이나,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이 모두 헛소리임이 이미 확인됐다"며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한 대통령의 범죄와 거짓말을 낱낱이 규명하고 내란, 친위쿠데타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지엄한 원칙을 서릿발처럼 밝히는 선언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권력의 주인 자리를 기필코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지층을 향해 이번 선고가 정치 재판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이라는 중대한 죄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리적 비약과 정치적 해석이 개입된 건 아닐지 냉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법치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지귀연 재판관을 비롯한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라면서 "누구에게나 법이 공평한 세상, 대통령도 법 앞에 공평한 세상. 우리가 원했던 세상이다. 대한민국 법치 바로 세우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속개하자"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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