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과 검찰·사법제도 개편안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행정통합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음에 사법개혁 법안하고 검찰개혁 법안, 국민투표법, 3차 상법, 아동수당법 등이 우리가 처리할 내용(법안)이다”고 말했다.

여당은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하는 제도), 재판소원(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등 사법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원칙에 따라 현행 검찰 조직을 해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기 위한 입법도 민주당 목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정부가 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사법제도 개편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설 가능성이 크다. 김 대변인은 재판소원이 사법 체계를 4심제로 재편할 것이란 국민의힘·대법원 등의 비판에 “재판소원제를 국민의 기본권을 깊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을 향해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에 다름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다시 들을 예정이다. 여권 내에서도 재판소원이나 법 왜곡제에 대해선 속도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이 자리에서 법안 내용이 조정될 여지는 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입법 드라이브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최대한 국민의힘과 개혁법안뿐만 아니라 민생법안 등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개혁법안 처리 이후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 날 본회의를 개최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처럼 민생법안 전체를 발목잡기 하는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부득이하게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방위적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