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는 적용이 어렵다는 관계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19일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유출 대책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제3자로 넘어가 이용됐다는 도용까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당국이 참석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보고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개보위는 과징금, 공정위는 지금 단계에서 과태료 시정조치 제재를 진행 중"이라며 "비정상적으로 발급된 전자출입증의 사전 차단 체계 도입, 모의해킹에서 발견된 취약점, 퇴사자의 키 이력 관리 등에 대해 쿠팡이 2월까지 이행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료보존명령을 내렸는데 웹과 애플리케이션의 접속기록을 삭제한 부분은 명확한 조사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쿠팡 회원 탈퇴가 어렵게 돼 있던 것, 와우 멤버십 해지가 어렵게 돼 있던 것은 시정 요구를 했고 쿠팡도 권고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수(동일인) 지정 문제가 거론됐다. 그간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에다가 쿠팡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해 왔다. 현재 배송캠프 부문 부사장인 김유석 씨의 친족 경영이 인정되면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각종 법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배 의원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연봉을 30억 원 가까이 받는 부사장으로서 근무하는 점이 확인됐다"며 "공정위도 하루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분과를 맡은 김현정 의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총수와 권한만 행사하는 지배구조가 낳은 예견된 인재"라며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족 경영 참여가 확인되는 즉시 동일인 지정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은 미국 국적 뒤에 숨어 해외로비에만 몰두한다"며 "덩치를 키운 뒤 기존 생태계를 잠식하는 황소개구리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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