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윤석열에 대한 내란수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은 매우 유감이나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내란죄로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사면금지법을 언급했다. 그는 SNS를 통해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린 글에서 김 의원은 "국회는 내일 즉시 내란범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원천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단 하루의 자유도, 단 한 순간의 사회적 복귀도 결코 허용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기헌 의원도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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