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처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장에 진입하고도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인 규제 혁파에 나선다.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혁신의 빗장’을 풀겠다는 것이 목표다.

◇AI 규제 발굴 작업 착수… ‘20개’ 목표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I 스타트업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용역은 매년 추진해온 규제 개선 업무의 일환이지만, 올해는 이 대통령의 창업 혁신 의지를 반영해 ‘AI 산업’을 특정 타깃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영업 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규제를 최소 20건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AI를 접목했을 때 혁신 잠재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집중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과업지시서에 담긴 규제 발굴 예시를 보면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단순히 개별 규제를 손보는 수준을 넘어 시장의 역동성을 회복시킨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발굴한 AI분야 규제를 들여다보면 정책 방향이 명확하게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연말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규제를 개선해 ‘AI 기반 돌봄 로봇’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자동 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기준을 개선해 ‘AI 기반 화재 예방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기술 시장 진입 막는 장벽 부순다…법 개정안까지 도출

공정위는 규제 개혁 타깃으로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막는 장벽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해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독과점 구조 △스타트업에 과도한 비용과 인력 부담을 지우는 중복 규제·인증 △현실과 동떨어진 영업시간·사업 영역 제한 등을 정했다. 특히 부처, 업무를 가리지 않고 관련 규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스타트업들이 사업하기 힘들어하는 분야가 있는지 들여다보려는 것”이라며 “타 부처 소관 법령이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하기 때문이다. 국내 스타트업 민관협력 싱크탱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기대하는 AI 정책 방향 중 규제 혁신(19.8%)은 인프라 확충(31.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10곳 중 6곳(64.3%)이 규제로 인한 사업 제약을 경험했으며, 등록·허가 등 진입 규제(49.7%)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두현 건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는 “데이터에 들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가 많다”며 “데이터 유통을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해외 사례와 비교해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까지 도출하는 한편 규제개선 추진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 논거에 대응할 논리까지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2027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돼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

장동인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책임교수는 “기업이나 관공서의 ‘망 분리 규제’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결정적인 방해 요소”라며 “이러한 규제 장벽을 과감히 낮추는 것이 AI 혁신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