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두환보다 더 위험한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가 납득이 되느냐"며 "미래에 친위 쿠데타를 꿈꾸는 자에게 다시는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또다시 배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조희대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솜방망이 처벌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는데 도무지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본다"며 "조희대 법원의 카르텔이 벌인 최근의 판결 시리즈를 보면서 저는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 카르텔에 맞섰던 그때의 심정으로 되돌아가 전의를 다져본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성역화된 조희대 카르텔 법원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한계에 왔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지난주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미 민주당 의원 다수도 참여했다"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화해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김준형·서영교·전현희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귀연의 판결은 유죄는 인정하되 그 죄의 크기를 억지 논리로 최소화한 것"이라며 " 결국 조희대 사법부가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 국민들을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가당치도 않은 감경 사유를 창작한 조희대를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 조희대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항소심, 조희대 대법원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조희대를 이대로 두고서는 제대로 된 내란 재판도, 사법부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국회는 더 망설일 것 없이 조희대를 즉각 탄핵하고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 탄핵해야 할 근거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은 조희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탄핵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국민 분노를 대신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문제와 관련해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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