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부르는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이 신뢰 회복과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발언이 이뤄진 것은 양국 간 협력 분위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시정 방침 연설을 한 데 이어 외교 정책을 설명했다.

이 연설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이라면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변인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그럼에도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우호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며 "2014년 이후 1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외교연설 내 독도 언급은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독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고 역사를 겸허히 직시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일 관계의 실질적 도약과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며 "다만 그 협력의 토대는 상호 존중과 신뢰여야 한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은 한일 관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확실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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