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린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대응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야 한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