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전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며 우리 경제 전반과 국민의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열한 침묵’을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국민 갈라 치기에 힘을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고 있다”며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고 있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꾼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진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3중 방탄 입법’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