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2026.2.19 © 뉴스1 이승배 기자
조국혁신당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한 것에 '환영' 입장을 표하며 정부에 국제사회와 공조해 국익 외교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박찬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대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며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 이제 국제 경제질서 근간을 뒤흔든 비정상적 무역 질서를 하나둘 원칙대로 되돌려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미 사법부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대안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