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올해 1월 전방 군단의 하사 충원율이 작년 1월과 비교해 10~20%포인트(p) 급감했다"며 "국군의 창끝 전투력인 초급 간부 수급 문제가 '안보 비상 상황'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65.4%였던 군 간부 직업 만족도는 윤석열 정부 동안 무려 21.4%p 추락해 2024년 44.0%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히 최일선에서 병사들을 지휘하고 교육하는 하사 계급의 충원율이 급감하는 등 전방 군대에서도 절반을 밑돌고 있다"며 "전차 담당 하사의 경우 모집 목표 인원의 20%도 충원하지 못해 대규모 기동훈련 시 옆 부대 인원을 빌려올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초급 장교 수급 문제도 심각하다"며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책임의 공백이다. 이는 곧 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지원 기피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마저 큰 상황"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방 부대에 병사들을 직접 지휘할 초급 간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인력난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며, 유사시 즉각 대응 능력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방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전방 부대의 초급 간부 공백을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여당일 때 윤석열과 함께 군대를 간부의 지옥으로 만들어놓고 이재명 정부가 초급 간부 공백을 방치했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격에 나섰다.

부 대변인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이 망가뜨린 초급간부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 절박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만 해도 월 30만원씩 3년간 1080만원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이 신설되고 당직비는 약 2배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초급 간부 공백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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