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에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0)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아직 논의는 안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으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그게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한 근거로 활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가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법 결정을 확정했다.

관세를 포함한 조세 징수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모호한 규정이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