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재명식 감정 정치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그간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라면서 "정부의 무리한 규제 강화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집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당장 거처를 구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래를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해 차단한 결과, 시장에 공급될 신규 전월세 물량의 기반이 위축됐다"면서 "공급의 입구를 틀어막고 전월세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유주택자를 겨냥한 낙인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 상황은 외면한 채 규제 압박만 계속된다"고 각을 세웠다.

조 대변인은 "시장을 억지로 이기려는 시도에 부동산 가격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54주 연속 상승했고 2월 셋째 주에도 0.15% 올랐다. 광진·관악·성북구 0.27% 상승 등 강남 3구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으며, 용인 수지구는 0.55% 올라 10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을 악마화하며 휘두른 규제의 칼날은 시장을 바로 세우기는커녕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유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감정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 집값 상승의 책임이 시장이 아니라 정책을 하는 정치인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AI로 작곡한 '너희부터 팔아봐'라는 노래를 공개하며 "전세 실종, 월세 폭등이다. 풍선효과를 모른다. 자기들만 강남 아파트를 누리니 현실감이 없다"면서 "너희부터 집 팔아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 정부 고위직과 자녀는 전세·대출 끼고 집 다 사 놓고, 청년·신혼부부만 어떻게 전액 현금으로 집을 사란 말인가"라면서 "경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 실거주 의무를 일부 유예했다. 정책 신뢰, 형평성 다 잃었다. 문재인식 누더기 땜빵"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들부터 비거주 아파트를 팔고, 전세를 구해봐야 현실 감각이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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