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정부는 즉각 항의에 나섰다. 다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선거에서 완승한 이후 한일간 역사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2일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교부는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마츠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2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말했다. 일본의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2014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날 시마네현에서 개최된 ‘다케시마의 날’에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보냈다. 일본은 2005년에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뒤 2006년부터 행사를 열고 있다. 정무관은 일본 직제상 ‘차관급’에 해당하는데, 2013년 제2차 아베 내각 이후 14년 연속 정무관급 파견이다.

당초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과정에서 “다케시마의 날에 담당 장관이 당당하게 참석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한일관계를 감안해 수위를 조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달께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굳이 한국을 자극해 외교적 부담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행사 참석 인사의 수위는 유지했지만, 일본 정부가 여전히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 문제는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승리 직후에도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곳) 참배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만일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 성과가 부진한 성과를 내면 지지층 결집을 위해 교과서 왜곡이나 야스쿠니 참배, 독도 문제 등 역사문제를 부각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